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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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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일  시 : 2019.03.26(화) 14:30

◈ 장  소 : 가평군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대연회장)

◈ 참석자 : 가평군수, 가평군의회의장, 가평군의회 위원,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7개 시군 환경과 담당자, 특수협 주민대표단,

                특수협 자문위원, 지역사회 여론선도층 등

◈ 발제

   (1)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조사

   (3)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주요내용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에서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평가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특대지역 내 수변구역에 대해 오총제 의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규제가 과학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어 적절한 규모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구결과가 있었으며,

 '팔당 상수원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연구'에서는 팔당 규제의 비용 효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개선을 할 경우 사회적 효용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팔당수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소 수가 거의 대등함을 보이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부실함은 공공기관의 노력을 투입하여 개선한다면 현재 수질을 개선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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