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량적 배분기준 마련 연구
○ 사업내용
- 기금사업의 재원조달 현황 조사분석
- 주요 단위사업(하수처리 지원사업, 수변토지 매수사업, 주민지원사업,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청정사업 등)의 비용효과성 편차 분석
- 기금사업 비용효과성 편차의 발생원인 분석
- 기금사업의 비용효과성 제고방안 (정책제안)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투자효과성 측면에서 기금운용 개선방안과 사업평가 개선방안 도출
- 장기적으로 한강법 및 한강법 하부법령에 반영 추진
※ 보고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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