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팔당 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 연구

○ 사업내용

 - 팔당 상수원 물관리 환경의 변화추이 및 변화양태 예측

 - 물관리 법규의 변화추이 분석 : 1990년에서 현재까지 대상법규

 - 물관리 법규의 변화추이 분석에 근거하여 물관리 규제부서와 물관리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물관리 법규 중장기 정책방향 조사

 - 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하수처리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대한 분산된 물관리 법규 통폐합 방안 타당성 조사분석

 - 제안된 물관리 법규 통폐합 방안 시행을 위한 물관리 부서의 조직과 운영체계 검토

 - 물관리 정책 기본자료 획득을 위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거버넌스에 의한 팔당 유역 물관리 법규 중장기 정책방향 도출

 - 그간 분리되어 관리되어 온 상수원관리지역, 하수처리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통합관리방안 추진 동력 마련

 - 도출된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규제개선 로드맵 작성 및 정책제안

※ 보고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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