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 사업내용

  - 현재 주민지워사업비 총액 결정 후 관리청별로 배정하는 탐 다운방식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검토 

  - 관리청에서 제출한 일반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배분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 직접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환경부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09.8) 2단계 과제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

  - 제도개선(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 사업 수립지침)

  -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과 명분의 제고 등

※ 보고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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