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비용 평가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개선방안 연구
○ 사업내용
- 팔당 상수원 관리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산출
- 이를 편익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규제수준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도출된 시사점관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연구 추진
○ 활용방안
- 상수원관리지역 재획정 타당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상수원 관리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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