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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_2012년]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원칙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9-12-05
  • 조회 6

○ 사 업 명 :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원칙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

○ 사업내용

 - 팔당상수원 관리현황 조사분석 : 관계법령, 투자현황, 투자계획

 -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산정

 - 팔당상수원 관리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산정 등

○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팔당상수원 적정관리기법의 도출

 - 유역관리를 위한 상.하류 거버넌스의 객관적 토대 마련

 - 팔당상우원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인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계자 부담원칙의 기준을 정립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


※ 보고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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